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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예산 심사에서 ‘김건희표’로 알려진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방만하게 편성된 윤석열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 살리기 추경 통과…김건희표 차관 예산은 전액 삭감
김승원 의원은 7월 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함께 삭감된 예산 항목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350억 원을 포함해 총 800억 원의 차관 전액 삭감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예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삭감된 항목 |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
| 금액 | 350억 원 |
| 총 삭감 예산 | 800억 원 |
| 주요 발언 | "방만한 윤석열표 ODA 예산 바로잡을 것" (김승원 의원) |
2.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캄보디아 개발사업과 어떤 연관이?
올해 초부터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접점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5월, 김 여사의 사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과 관련된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통일교가 캄보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며, 통일교 측 민원을 김 여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관련 인물 | 의혹 내용 |
|---|---|
| 김건희 여사 | 통일교 민원 청탁 대상자로 지목 |
| 전성배(건진법사) | 청탁 전달 루트로 의심 |
| 윤모 씨(통일교 전 고위관계자) | 샤넬백·다이아 목걸이 등 전달 시도 의혹 |
이와 관련한 수사는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관되어 진행 중입니다.
3. 국민 혈세로 편성된 ODA 예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공적개발원조(ODA)는 저개발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ODA 예산이 특정 인사나 단체의 민원 해결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이번 차관 예산 전액 삭감도 이러한 우려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승원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꼭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집중시키기 위해 방만한 차관을 걷어냈다”며 추경의 핵심은 국민 경제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김건희표’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민원 청탁 대상자로 언급됐고, 통일교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Q2. 캄보디아 차관 예산은 왜 문제인가요?
통일교가 추진한 사업과 연관된 예산으로, ODA 명목과 무관한 민원 개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Q3.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갔나요?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민 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재배분됐습니다.
Q4. 해당 사건 수사는 종료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가 이관되어 진행 중입니다.
Q5. ODA 예산은 원래 어떤 취지로 편성되나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번 차관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예산의 본질적 사용 목적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교와 국제협력은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민원 개입이나 사적 연계가 의심되는 항목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쓰이도록,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