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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대관 취소 손해배상 소송 본격 시작

오드칠 2025. 7. 26. 20:51

🎬 서론: 공연 두 날 전, 갑작스러운 대관 취소... 무엇이 문제였나?

공연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무대가 사라진다면,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제작사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가수 이승환 씨가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겪은 일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경북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승환 측은 이를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침해로 보고 소송에 돌입했으며, 최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연 취소를 넘어, 행정 권한과 예술 자유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경과와 쟁점, 법적 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본론

📌 1. 사건의 발단: "서약서 요구와 대관 취소"

2023년 1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공연 이틀 전인 12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측은突如 공연장 대관을 취소합니다.

그 이유는 구미시장이 내세운 두 가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 시민 안전 우려
✅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미제출

이승환 측은 이 서약서 요구 자체가 예술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공공시설 사용에 있어, 예술인의 표현 활동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입니다.” -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 2. 본격적인 소송 시작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재판부는 이승환과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소송 대상: 김장호 구미시장
청구 금액: 총 2억 5천만 원
- 이승환: 1억 원
- 드림팩토리: 1억 원
- 관객 100명: 각 50만 원씩 총 5천만 원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요청하며, 다음 변론기일을 2025년 9월 26일로 지정했습니다.

📌 3. 헌법소원까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이승환 측은 행정 행위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제기했습니다.
김 시장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공연장 사용에 대한 서약서 요구는
- 양심의 자유 침해
- 예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하지만 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며, 위헌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예술인의 권리와 공공기관의 관리 권한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4. 관객 100명도 원고로 참여한 이유

특이한 점은 단지 이승환과 소속사뿐만 아니라, 공연 예매자 100명도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각 50만 원씩 총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불 문제가 아닌, 공연 관람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예술과 행정의 경계,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콘서트 취소가 아닙니다.
이는 예술인이 어떤 정치적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권리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승환 씨는 단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일방적 조치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9월 26일로 예정된 다음 변론기일까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이승환 콘서트는 왜 취소되었나요?

A. 구미시 측은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중립 서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에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Q2.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승환과 소속사 각각 1억 원, 관객 100명은 각 50만 원씩 청구했습니다.

Q3.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A.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Q4. 관객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관객 개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Q5.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A. 2025년 9월 26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