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될까?

[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18세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제도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최근 긍정적으로 선회하면서, 제도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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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연금 자동가입, 어떤 제도인가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하면서 자동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기 가입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즉, ‘노후는 이른 준비가 답’이라는 원칙 아래, 국가가 첫걸음을 함께 해주는 방식입니다.

 

 

 

2. 보건복지부도 '긍정 검토'…정책 추진 탄력 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다 복지부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과거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복지부는, 제도가 전국 단위로 시행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자연 해소된다는 점에 동의했고, ‘긍정 검토’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제도 환경이 바뀌었고, 더 이상 악용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제도 도입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 재테크 수단 악용? 추납 규제 강화로 해소

과거 이 제도에 대한 주요 반대 사유는 '연금 재테크'로의 악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소득 없는 청년을 부모가 대신 가입시킨 뒤, 수십 년 후 추후납부(추납)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당시처럼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여건에서는 오히려 청년층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돕는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 MZ세대 연금 불신 해소의 출발점 될까?

우리나라 2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35%로, 주요국의 평균치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이번 정책은 국가가 청년층의 노후 준비를 함께하겠다는 상징적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자동가입 정책이 제도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조기 가입의 필요성과 실효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Q&A

Q1.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면서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Q2. 과거에 왜 이 제도는 도입되지 못했나요?
→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연금 재테크로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Q3. 복지부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 제도적 변화와 함께 과거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 현재는 '긍정 검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언젠가 필요한 제도’로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 시절부터 국가가 함께 준비해주는 연금, 바로 '18세 자동가입'이 현실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과제는 있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제도권의 유연한 변화가 함께한다면, 이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 국가가 함께 지켜주는 사회.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